"美 국가부채, 2051년엔 GDP의 2배로 늘어날 것"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앞으로 3년 뒤인 2051년에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두배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9년 2월 15일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국가부채시계. /트위터 캡처

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는 이날 미국의 국가부채가 2051년까지 GDP의 20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방 부채는 미국 GDP의 102%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됐다. 102%는 2차 세계대전 결과로 연방 지출이 급증했던 1945년과 194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미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이전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대규모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급격하게 상승했다. 2019년 미국의 GDP대비 부채 비율은 79.2% 수준이었지만, 2020년 100.1%를 기록했다.

경제 회복 기대에 따라 GDP 예측치는 올라갔다. CBO는 작년 9월 미국 GDP가 향후 30년간 연간 1.6%씩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올해는 작년에 비해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이번엔 연간 1.8%로 예측치를 올렸다. CBO에 따르면 미국 GDP는 195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3.1% 성장했다.

1900년~2050년 사이 미국 GDP대비 연방부채 비율 변화 전망. /미 의회예산국

CBO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는 2031년 GDP의 5.7%에서 2051년 13.35%로 확대될 것이라 예측됐다. 다만 단기적으로 향후 10년간은 재정적자 비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을 위해 급히 쓴 정부 재정 지출이 내년부터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 GDP 대비 10.3%인 재정적자는 2022~2031년 평균 GDP 대비 4.4%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CBO의 보고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1조 9000억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은 고려되지 않았다. 미국 정치권은 부양안을 둘러싸고 충돌해 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식당 영업 제한, 실업, 사업 폐쇄 등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이미 경제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 적자, 연방부채 증가 등 문제가 있다"며 부양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WSJ은 이번 CBO의 보고서가 공화당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전망했다.

CBO은 보고서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재정 적자와 부채가 증가했지만 단기적으로 재정 위기의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 앞으로 몇 년 간 재정위기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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