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고 어려지는 필로폰 마약 사범.. 덩달아 최근 처벌 수위도 높아져

[헤럴드경제] 지난달 1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2명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판매하고 1억 3천만 원을 챙기거나 일부는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1만 2,209명으로 2019년 대비 12.5% 증가한 수치이다. 연령 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40대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마약 범죄의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이 저연령화되는 것은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약 관련 정보를 인터넷 어디에서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며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쉽다 보니 10대들까지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을 검색하여 마약류 사범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사범의 수가 늘어나고 연령대도 어려지면서 사법기관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언론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가의 자녀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처럼 보도하지만,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투약 횟수나 기간에 따라 형량이 달리 정해지는 것이고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형사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단순 마약 투약 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밝혀지는 기간과 횟수에 따라 구속 수사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다만 마약 범죄는 피의자도 정확하게 범행 횟수나 기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질문에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억울한 혐의를 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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