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홍콩 선거법 개정' 강행 예고..美에는 '상호존중' 요구

전인대 개막 전날 기자회견 열어

4일 저녁 중국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양회 장소인 인민대회당과 화상으로 연결해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중국의 홍콩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홍콩 선거법 개정 강행을 예고했다. 반면 미국에는 ‘상호존중’을 원칙으로 한 관계개선을 제시했다.

올해 양회의 핵심 행사인 전인대 13기 4차회의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4일 저녁 진행된 내외신 화상 기자회견에서 장예수이 전인대 대변인은 “이번 전인대에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논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날 장 대변인은 홍콩 선거법 관련한 홍콩 취재진의 질문에 “올해 상황은 홍콩 선거 제도가 완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국양제 및 ‘애국자의 홍콩 통치’ 원칙을 전면적으로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전인대는 최고 권력기구로 헌법과 홍콩기본법이 부여한 (홍콩 선거법 개정) 직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들어 ‘애국자의 홍콩 통치(愛國者港治)'라는 명분을 앞세워 특별행정구 수반인 행정장관 및 입법회 등의 선거 제도를 크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애국자는 홍콩 친중파나 중국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홍콩인의 홍콩 통치(港人港治)’를 기본으로 하는 ‘일국양제(한국가 두체제)’ 원칙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중국의 직접 통치를 강화하게 되는 것으로 논란을 불러왔다.

중국은 작년 5월에 진행된 당시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통해 홍콩에 대한 공안통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선거법 개정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홍콩의 중국화’를 사실상 완료하는 제도 변경이 되는 셈이다

홍콩 업무를 관장하는 샤바오룽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은 최근 광둥성 선전에서 홍콩 친중파들과 함께 이러한 선거 제도 개편안을 논의한 바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위원회 설치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중 민주진영이 장악한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친중파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홍콩 이슈와는 반대로 장 대변인은 이날 미국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서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상호존중’ 원칙을 전제로 양국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서로가 함께 노력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을 통제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두 나라는 기후변화, 코로나19 극복, 세계경제 회복, 지역 평화안정 유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 대변인은 이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홍콩문제 간섭 거부 등 미국이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각자가 선택한 정치 제도의 발전의 길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