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떠난 윤석열 저격한 '전 법무부 장관'들.. 조국 "하이에나", 추미애 "오만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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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두 '전 법무부 장관'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추 전 장관은 "아직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 구성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런데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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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의 강약약강 비굴한 처세’ 글 공유한 조국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이 내세우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소로운 이유는 기만적인 눈속임에 기초한 프레임이기 때문”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의 칼럼 일부를 소개했다.
해당 글에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열망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눈에 뻔히 보이는 정권의 비리조차 봐주기로 일관해서 생겨난 여론인데, 검찰개혁을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리버럴 정권이 되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겠다는 투지로 과도한 수사를 벌인다”며 “이전 정부의 과오가 쌓여 높아진 요구를 리버럴 정부가 되면 거꾸로 조직 보위의 방패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차를 활용한 일종의 야바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죽은 권력만을 물어뜯던 하이에나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한 사자에게 몰려들어 ‘우리도 살아있는 권력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으스대는 꼴”이라며 “비루한 외모의 하이에나가 초원의 무법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강약약강’의 비굴한 처세에 있다”고도 쓰여있다.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추미애 전 장관도 이날 오전 윤 총장을 향해 “대국민 겁박·선동을 하고 있다.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윤 총장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고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고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질 것이다. 검사 수사에 관한 본래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아직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 구성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런데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총장은 중수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며 “단언컨대 수사-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의견 표명 1시간여 만에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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