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發 게임법, 국회 문턱 넘을까..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단순히 게임사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단순히 게임사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처음 문제 제기한 이슈에 여‧야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 공론화가 이뤄졌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이 의원은 우선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부 개정안에는 모두 92개나 되는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어 의원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게임과 관련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 등 게임관련인들 각각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절차상으론 공청회가 조속히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며 "다른 법안보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개정안에 다양한 진흥 내용을 넣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진흥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이어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 "다 입은 거 맞아?"… 솔라, 아찔한 등라인 '헉'
☞ "러블리한 공주님"… 혜림, 더 예뻐지면 어떡해
☞ "어깨라인 美쳤네"… 롯데 치어리더의 '아찔함'
☞ "브라탑 입어도 청순해"… 수지, 티없이 맑은 미모
☞ "과거와 똑같아"… 에이프릴 진솔도 학폭?
☞ "종현 삼촌, 왜?" 어린이 질문에… 민호 '먹먹'
☞ “한복은 중국 전통의상, 손흥민도 중국인?”
☞ 지하철 좌석에 소변 본 남성… "이거 실화냐?"
☞ "같은 반이었다"… 남궁민 폭로글 등장 '관심'
☞ 허지웅, KTX 햄버거 승객에 "삼루에 태어난 주제에"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