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 15~17일 訪日 후 한국방문 검토

바이든 정부, 동맹외교 본격화 “한·일 과거, 동맹 위협해선 안돼”
블링컨 국무 “중국과의 관계가 21세기 최대 지정학적 시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일(현지 시각) 국무부 청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8대 핵심 과제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은 (미국의) 최대 지정학적 시험이고 북한은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 일본 등의 동맹 강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AFP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이달 중순 도쿄에서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가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를 개최한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회의를 위해 오는 15일 일본을 방문, 17일까지 머물 예정이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국무·국방 장관이 해외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 이들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개별 회담도 갖는다. 미국이 동맹 외교에서 일본을 그만큼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일 2+2회의는 2019년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회의에선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일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안보 협력체 ‘쿼드’에 영국 등을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미국 두 장관이 방일 후, 방한(訪韓)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도 이들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동맹 외교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와 ‘동맹 강화'를 중심에 둔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뼈대를 3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공개한 ‘잠정적 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해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동맹·파트너들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한·일의) 과거가 미래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북·중·러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한·일이 대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해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주겠다”며 국무부 주도의 보텀업(상향식) 대북 외교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톱다운(하향식) 대북 외교만 강조할 경우 한·미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잠정적 국가안보전략지침'은 국무부·국방부 등이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내놓기 전에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원칙을 알리는 성격의 문서다.

오스틴 국방장관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침에서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지침 발표에 앞서 이와 관련한 첫 외교 연설에 나선 블링컨 장관도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은 중국과의 관계”라고 했다. 또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된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야기하는 도전은 다르다”고 했다.

중국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파트너십의 재활성화와 현대화”를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침에서 “동맹국들이 중국 같은 나라에 책임을 묻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면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호주,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고 투자하며, 현대화하겠다”고 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북한의 증강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을 감소시키도록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 웨비나에서 “미국, 한국, 일본 간의 삼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합의의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우리 과거가 미래를 위태롭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 앞에 힘을 모아야 할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를 놓고 대립하는 것은 미래 한국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란 것이다. 그는 “북한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당면한 위협”이라고 했고, 중국에 대해선 “세계 전역에서 21세기 안보에 가장 장기적 전략적 위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