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제 식구 감싸기' 해선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에 LH 직원 10여명이 연루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 딸도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권 주변 인사들의 대형 비리 스캔들로 번지는 도화선으로 작용할지도 모를 일이다.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추가보상을 노리고 버드나무 묘목까지 빽빽이 심었다. 수법이 전문투기꾼 뺨을 친다. 그런데도 LH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라는 글이 올라왔다니 개탄을 금할 길 없다. 한 직원은 부동산투자 강의 유료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해 짭짤한 수입을 챙겼다고 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놨지만 영 미덥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했다. 정부는 총리실과 국토부 주도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든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벌인다지만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책임을 져야 할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때 벌어진 직원 비리 조사를 맡는 건 부적절하다. 총리실도 지난해 11월 정권 입맛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개발에 길을 터주는 보고서를 발표해 신뢰에 금이 간 지 오래다.

투기 의혹 조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에 맡겨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는 게 급선무다. 고발자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지 않았는가. 문재인정부가 25번째로 내놓은 2·4 부동산 대책도 좌초 위기에 처했다. 공공 주도 개발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인데 누가 자신의 땅과 사업권을 투기로 얼룩진 LH에 넘기겠는가. LH 직원과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도 가당치 않다. 차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