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당국, 애플 조사 착수.."앱 개발업체와 불공정 계약"

최윤정 2021. 3. 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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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시창정(CMA)은 4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쟁시장청은 애플의 계약이 불공정하고 경쟁법에 위배된다는 여러 앱 개발업체들의 신고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앱스토어는 앱개발업체들의 성공 동력이 됐다"며 "일부는 우리가 악성코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모든 개발업체에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한 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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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자료사진]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 경쟁시창정(CMA)은 4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쟁시장청은 애플의 계약이 불공정하고 경쟁법에 위배된다는 여러 앱 개발업체들의 신고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개발업체들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앱을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앱 구매 등을 애플의 결제 체계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면서 수수료로 15∼30%를 뗀다고 지적했다.

경쟁시장청은 애플이 영국 내 애플 기기에 앱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개발업체에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계약을 요구하는지, 그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비용부담이 커지는지도 본다.

애플은 앱스토어 지침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애플은 "앱스토어는 앱개발업체들의 성공 동력이 됐다"며 "일부는 우리가 악성코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모든 개발업체에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한 덕"이라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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