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법치주의 파괴"..여권 향해 날 선 비판

박서경 2021. 3. 4. 21: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법치 시스템 파괴"..정부·여당 직격
尹, 사의 표명 이틀 전부터 공개 반발 행보 보여

[앵커]

윤석열 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정세균 총리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현 정부가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을 내려놓겠다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의 파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을 거라며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여권을 향해 사실상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도 수사권 박탈로 검찰이 파괴되는 걸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면서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의 공개적인 반발 행보는 사의 표명 이틀 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직 총장이 이례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내놓더니, 다음 날엔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고 비난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특히 직원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검찰이 되려면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검찰총장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인 만큼 사의 결심을 굳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대구고검 방문) :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하셨는데 인사권자는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한 말이니까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거침없는 윤 총장의 비판 행보에 대응한 정부 측 인사는 정세균 총리였습니다.

우선 윤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윤 총장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구를 방문한 뒤 돌아오는 길에 측근들과 통화하며 사의의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의 표명 전까지 사흘 동안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던 윤 총장의 거침없는 행보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