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노점상도 선별 지급?

[KBS 대전]
[앵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을 포함한다고 밝히면서 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점상도 행정기관이나 상인회의 관리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려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천 5백여 곳의 점포가 자리잡은 대전 중앙시장.

점포의 10분의 1은 노점상입니다.

시장 도로변에서 과일이나 채소 등을 펴 놓고 파는 좌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됐지만, 이곳에서도 몇 군데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도로 점유 허가를 받은 곳, 또는 적어도 상인회에 가입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노점상들은 사실상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차별적인 지원에는 반대합니다.

[노점상 : "기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준다고 해도 별로 (도움도 안 돼요). 누구는 받고 누구 는 안 받는다고 하면 섭섭한데…."]

실제로 중기부는 각 지자체에 노점상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오히려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점상이 배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전통시장 내 (노점상은)파악은 가능한데, 나머지 일반 도로에서 하시는 노점상은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 지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합니다.

[지원 제외 소상공인 : "(대야)깔고 있는 할머니들이 어려운 거지 사실 기업형 노점도 많아요. 그런 걸 파악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점상전국연합은 선별이 아닌 보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고, 다른 단체에선 노점상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