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노렸나?..치밀한 준비 흔적도
[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속보입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을 다시 찾아가 봤더니 해당 직원들이 높은 보상금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들였던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LH 직원 4명이 15억 원을 주고 산 경기도 시흥의 한 농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3천9백여㎡. 4명이 각각 나눠 가졌는데, 최소 면적이 667㎡입니다.
개발되면 다른 땅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쪼개기 방식으로 땅을 공동매입하면서 각각 천 제곱미터 이상씩 사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본인들이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직업윤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있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지에 어린나무들을 집중적으로 심었다는 점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나무 심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던데?) 며칠 안 돼요. 아무튼 그렇게만 아셔요. 가서 나무 하나 뽑아보시면 알잖아. 심어야 해요. 안 심으면 벌금 나와."]
농지 취득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농민과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서류 몇 장만 내면 쉽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농지 취득 증명서만 있으면 사후 규제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산 땅의 90%가 논과 밭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누가 농사지으려고 많이 심어, 나중에 지상권 보상받으려고 많이 심지. 그건(나무는) 몇 년 계속 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 뒤엔 더 비싸지지."]
KBS가 LH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외지인 비율은 73%.
원주민보다는 나중에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의 자금이 많이 흘러들었고, LH 직원들도 그런 외지인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안용습/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석훈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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