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의혹 등 주요 수사 동력 잃나..후임엔 이성윤 거론

검 내부 신망 잃어 부담 관측도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검찰총장으로는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 등이 거론된다.

통상 검찰총장은 정부·정치권·대기업 등이 대상인 주요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한다. 수사팀에 가해지는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원전 의혹은 문재인 정권이 연루된 대표적 사건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직무정지 명령 효력이 정지돼 복귀한 다음날 원전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뒤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중요 결정을 내려온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관련 수사의 동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밖에 주요 사건에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있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주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윤 총장이 직을 버린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후임 총장 인선이 본격화되면 수사지휘는 미뤄지고 다음 인사 때는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장이 된다.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 지검장이 유력하다고 본다. 그는 윤 총장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충돌하는 등 현 정부와 가까운 성향으로 분류된다. 검찰 내에서 신망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아 청와대가 그를 선택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