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고개 숙인 김명수, 사퇴론엔 재차 선 그어

'정치권 눈치' 의식한 듯 "오직 국민 위한 노력"
법관탄핵·코드인사 논란 등 추가 해명은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발언’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법원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거듭 사과했다. 벌써 세 번째 사과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올해도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는 재차 일축했다. 법관 탄핵소추와 코드인사 논란 등에 대한 별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참석 전 인사말을 통해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현재 추진 중인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은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회의에선 김 대법원장이 최근 논란에 대해 추가 해명하거나, 참석자들의 돌발 발언이 나올지 주목됐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짧은 사과를 끝으로 ‘좋은 재판’이란 표현을 네 차례 써가며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원장은 “정해진 주제 외에는 최근 논란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불거지자 “탄핵 언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녹취파일이 공개되자 발언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19일 법원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려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장회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법원장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재난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