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내부 정보' 투기 의혹, 철저 조사와 차단책 병행해야

[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은 다음주까지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공무원, 지자체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국토부·LH 직원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날도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대통령이 이틀 연속 나설 정도로 이번 의혹은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투기 가담자를 색출해 엄벌하는 것 외에는 시민들의 공분과 불신을 해소할 길이 없다.

LH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투기 의혹 관련자를 직무에서 배제했지만 사내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냐”는 글이 올라왔다. 주택공급정책을 맡은 공기관의 직원이 신도시 대상 지역에 투자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조차 없다. LH에는 유료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는 직원까지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LH는 민간영리 회사가 아니라 정부의 공공 주택정책을 최일선에서 시행하는 기관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무를 맡은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이렇다면 누가 주택정책을 신뢰하겠는가. 이번 조사로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조직문화를 환골탈태해야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보완도 시급하다. 참여연대와 민변의 조사에서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10여명 중 다수는 택지개발 지정업무와 무관한 보상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이 내부정보를 입수해 투기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런 허술한 법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직무 관련성을 보다 넓게 적용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근절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정치권은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