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력통한 독재국가 정권 전복 이제 안한다"

[서울경제]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의 정권을 교체하던 과거 방식과 이별하겠다고 선언했다.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이식한다는 명분으로 독재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의 정권을 전복하는 미국의 방식은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대단히 겁내는 것이었다. 이번 선언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모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외교정책 연설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적 개입이나 무력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고자 시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증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이런 전략들이 시도됐으나 좋은 의도였음에도 작동하진 않았다"며 "(이는) 민주주의 증진에 오명을 씌우고 미국민이 신뢰를 잃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되는 파격적인 대외정책 기조로 관측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전임 미국 대통령은 직접 군사옵션을 거론하며 이란과 북한 등을 수시로 위협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리비아 정권교체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과거를 언급하며 "우리는 다르게 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를 돌아볼 때 미국은 자신들의 뜻을 세계에 관철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통한 정권교체를 수시로 시도해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리비아를 공습해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린 사태가 대표적인 최근 사례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선언을 두고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유지를 옹호하는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온 미국이 그 지렛대를 버리면 독재나 인권유린을 해소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사고 있는 미얀마 쿠데타를 해결하는 데에도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