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절망시킨 LH직원 투기의혹, 방치 책임도 무겁다

입력 2021. 3. 4. 19:50 수정 2021. 3. 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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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개를 숙였다.

4일 오전 LH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상대책회의를 연 뒤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그만큼 임직원 정보유출, 투기의혹이 LH 전신인 토지공사·주택공사 시절부터 끊이지 않았다.

LH 직원 가운데 땅부자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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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개를 숙였다. 4일 오전 LH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상대책회의를 연 뒤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장 사장 직무대행은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사흘 만에 나온 공식 사과다. 이날 오후엔 정세균 국무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불법행위를 한 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맨 앞에 서서 택지 확보, 토지 분양, 매입 임대 등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전문 공기업이다. 그만큼 임직원 정보유출, 투기의혹이 LH 전신인 토지공사·주택공사 시절부터 끊이지 않았다. LH 직원들의 수상한 부동산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도 신도시 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2018년 6월 이미 민원접수를 통해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사실이 알려졌으나 10월에야 LH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직원들은 경고 및 주의처분이란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이런 비리들이 쌓여갔지만 사실상 방치하면서 LH 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LH 직원 가운데 땅부자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다.

이를 보면 이번 사태는 LH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뿌리 깊은 조직의 부패구조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LH 경영진은 지금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면서 눈 감고 귀를 막았다. LH는 물론이고 정부 주택정책의 신뢰도까지 추락시키는 일이다. 내집 마련을 꿈꾸며 살아가는 서민들을 절망시켰다. 그만큼 LH의 방치 책임은 무겁다. 이번에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조직이 바뀌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으로서 윤리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 화급하다. 처벌규정 등을 비롯한 관련 제도 전반을 손보아 제도적인 구멍도 메워야 한다. 이참에 깨끗한 공기업으로 확실하게 변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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