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 김인호 시의회 의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주장 불구 서울시는 '선별적' 지원

[경향신문]
서울시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시민 1인당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서울시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견해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2020년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산을 훨씬 웃돌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시 세수입 초과분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도 시세 징수 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 세수입은 약 3조8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000억 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 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서울시의회 제공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 원 규모인데, 시 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라면서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기자에게 “서울시에 여러 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25개 자치구 2000억 원과 시비 3000억 원 등 5000억 원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면서 “많은 시민이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상가의 밀린 월세 등을 내고 나면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3개월 정도를 정해 단기간 내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골목 경제를 살리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어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이에 앞서 지난 1월에 시 집행부 간부들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