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묘목심기.. 확신 없인 단행 못해

박상길 2021. 3. 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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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어떻게 투기를 했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가 4일 공개한 LH 임직원 구매 의심 토지 현황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건 관련자들은 정부의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미심쩍은 정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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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어떻게 투기를 했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가 4일 공개한 LH 임직원 구매 의심 토지 현황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건 관련자들은 정부의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미심쩍은 정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과림동의 한 논은 2019년 6월 3일 두개로 나뉘어 5명의 LH 임직원들에게 팔렸다.

논 중 3996㎡는 직원 4명이 15억1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했고 2793㎡는 직원 1명이 다른 지인과 함께 10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3996㎡ 논을 산 직원 2명은 33.3%씩, 나머지 2명은 절반인 16.6%씩 지분을 나눠 보유 중이다. 3명은 인근 LH 과천의왕사업단의 한 부서에 있는 직장 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2793㎡ 논 구입자는 과거 수도권 신규 택지를 추진하는 10여명 규모 소형 사업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996㎡ 논을 사는 데 동참한 한 직원은 지난해 2월 27일에는 과림동의 밭에 투자했다.

다른 직원을 포함한 6명과 함께 22억5000만원에 5025㎡를 사들였다. 이후 이 필지는 1407㎡, 1288㎡, 1163㎡, 1167㎡ 등 네 필지로 분할했다. 네 필지 모두 LH의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이다.

또 이들 필지에는 묘목 2000그루까지 급하게 심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상을 염두에 두고 지분쪼개기와 묘목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부 LH 직원들은 거액의 대출을 받기도 했고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맹지를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차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단행하기 어려운 투자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사업본부장급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LH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에서 LH 임직원의 투기적 토지 매입이 드러난 만큼 다른 3기 신도시 조성 전에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로도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는 6개다.

2018년 12월 19일 남양주 왕숙(1134만㎡)과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등 3개 신도시 입지가 공개됐고 이듬해인 2019년 5월 7일 고양 창릉(813만㎡), 부천 대장(343만㎡) 등 2개 지구가 발표됐으며 올해 2월 24일 6번째인 광명 시흥(1271만㎡)이 지정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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