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도 보편지원금 줘야"

김인호(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이 4일 "시 재정은 충분한데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 근거로 지난해 서울시 시세수입이 예상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서울시의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결과,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8000억원에 이른다. 김 의장은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 전출금 등을 제외해도 초과분이 1조2000억원 이상이라고 계산했다.

김 의장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예산이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을 잘 아는 서울시가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논의조차 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시세수입이 많았던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등 일부 항목이 2019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본규기자 qhswls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