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경쟁사 훼방혐의 대웅제약 檢조사

특허訴를 경쟁사 방해하려 악용
제네릭 시장 진출 어렵게한 혐의
윤재승 前회장까지 고발 가능성
"특허소송 자체 나쁘게 보일라"
업계선 소송 전반 제재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소송을 이용해 경쟁사 제네릭(복제약)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법인 고발 조치도 완료했다.

4일 공정위는 대웅제약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은 공정위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가 됐다.

시장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법인 고발 조치가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 개인에 대한 고발을 위한 수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윤 전회장이 특허를 위한 데이터 조작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추인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개인에 대한 책임소지가 명확해 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개인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 공정위에 개인에 대한 고발을 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요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내는 계획을 만들었다"며 "특허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제네릭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 결과 대웅제약이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윤재승 회장이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고 지시했는데,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해 직원들이 '1월에 출원 안 하면 죽을 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대웅제약의 잘못된 관행에 철퇴를 가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제약분야의 정당한 특허소송까지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기업간 경쟁은 산업 성장을 위해서라도 보장돼야 한다"면서 "특허소송 자체는 제약업계에서 일반적이고, 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에버그리닝 전략'(오리지널 약품의 특허만료가 되면 약의 형태 등을 바꿔 후속 특허를 추가하는 시장방어 전략) 등으로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을 막는 다국적 제약사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데이터 조작 등을 통한 무리한 특허소송 등에는 철퇴를 가하되 산업계의 특허소송 자체를 나쁘게만 몰아서 제한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약업계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공정당국은 정당한 특허소송까지 싸잡아 제재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특허소송이 공정거래법상 문제되는 경우는 이번처럼 경쟁 제네릭이 특허침해 소지가 없다는 걸 특허권자가 소송 전에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영업방해 의도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며 "이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당국이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 특허소송은 경쟁당국에서 일상적으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며 "대웅제약과 유사한 건으로 조사하고 있는 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허 등록 및 특허권 보호 진행시 관련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절차에 따라 성실히 바로 잡겠다"며 "추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