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 출범.."3기 신도시 신속한 전수조사"

서영민 2021. 3. 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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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합동 조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기로 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정부가 합동 조사반을 꾸렸습니다.

기존의 3기 신도시에다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를 포함한 지역에서 개발과 관련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전수조사합니다.

국토부와 LH, 자치단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가 대상이고, 경기도와 인천시, 관계 기초지자체는 유관부서 담당 공무원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전 ·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당장 국토부와 LH는 다음 주 내로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전수조사를 마치겠단 취지입니다.

또 합동조사단과는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권익위 신고는 지역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투기 관련 제보라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가리지 않고 받아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조치 하겠단 겁니다.

관련 대국민 사과도 이어졌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 LH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고, 이에 앞서 LH는 비상대책회의 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합니다.

담당 공직자는 실거주 외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정책 담당자가 아니어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경우 처벌방안을 강구하겠단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빠르면 다음 주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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