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로 실체 낱낱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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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도덕성 해이를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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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벌백계" 관련법 개정 시동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의 공적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하더니 공직 기강도 못 잡은 것 같다”며 “LH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라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 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2·4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LH에 공급을 맡기는 것인데 어이없게도 LH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번 이슈가 4·7 재보궐선거의 악재가 될 가능성을 염려하며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LH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형사처벌 등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개 숙인 변창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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