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추미애 "장관 해보니 윤석열 사단 실재해, 70년 적폐 정점"

- 윤석열 '정치 야망' 소문 파다했다, 사퇴는 예정된 수순
- 윤석열, 대선 나가고 싶어 피해자 코스프레.. 해괴망측
- 헌법 가치는 윤석열이 파괴, 법치 대신 검치
- 윤석열 내가 키웠다? 그럼 내 말 잘 들었어야
- 윤석열 사단 실재했다, 똘똘 뭉쳐 짜 맞추기 수사
- 중수청, 검사 권한 뺏는 게 아니라 원래 검사 모습 찾는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진행자 >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추 장관님 안녕하세요?

☏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잘 지내셨죠?

☏ 추미애 >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로 알고 있는데요.

☏ 추미애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장관님 사퇴하시고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 추미애 > 사실 70년 만에 하는 검찰개혁이 대단히 힘들었고요. 지휘를 1년 동안 해내면서 나날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 제 마음을 위로하면서 마음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 진행자 > 장관님 개인 신상 관련해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긴 한데요. 오늘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여쭤볼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 추미애 > 네.

☏ 진행자 > 오늘 지켜보셨을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추미애 >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구나, 제 예상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정치 야망은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라고 손짓을 했고요. 아마도 본인은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 시킨 다음에 나가려고 계산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검사라면 검사의 중립성이 생명과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로서 중립성을 어기고 스스로 정치적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정치무대에 사실상 실제로는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고 그걸 거부치 않고 즐긴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정치권과 주거니 받거니 교감도 했던 것이고요.

또 그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인 제가 검찰총장에 대해서 중립성 훼손도 하나의 징계사유로 징계청구를 한 바가 있고요. 징계의결서에는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해임에 상당하나 다만 여러를 가지 고려해서 정직 2개월로 한다고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그 효력정지 시킨 것은 가처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장차 곧 이어서 본안소송에 가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본인도 다 알고 있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또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인척에 대한 수사가 상당정도 진행이 돼 있고요. 그것이 기소된 후라면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수를 친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 진행자 >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동안 정치적인 행보, 혹은 정치권과 교감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는 말씀이신데 윤석열 총장은 그런데 오늘 사의표명을 하면서 그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사직의 이유로 삼았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미애 > 오히려 헌법 가치와 법치를 파괴해온 스스로의 언행을 되돌아봐야 할 장본인입니다. 오죽하면 전직 법무부 장관께서 검치를 하고 있다, 법치를 파괴하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 진행자 > 검치요.

☏ 추미애 > 예,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피곤할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민주주의적 제도 시스템을 망가뜨린 장본인이죠. 그래서 그런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 총장 그리고 오늘 발언에서요.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 라는 말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발언을 대권도전 선언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던데요. 장관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 추미애 > 저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것은 정치발언이고 어떤 선동에 가까운 것이고요. 대권선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 진행자 > 앞서 말씀주실 때 징계의 당위를 가리는 본안소송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가족에 대한 수사 등에 부담을 느꼈다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안, 1년 이내에 사퇴를 해야만 출마할 수 있는 이런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 가능성 때문에 미리 사퇴한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미애 > 현직 총장이 정치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사로 볼 때나 검찰사로 볼 때 가장 큰 오점을 오명을 남긴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이 소급효가 적용 될 수 있는지는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추미애 전 장관님과 윤석열 총장간 갈등이야 워낙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의 추이 변화를 봤을 때 추미애 전 장관 계실 때 갈등이 심할 때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 또 장관님 사임이후에는 윤 총장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하고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추미애 > 만약에 윤 총장을 제가 키운 것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제 말은 잘 들어야 되는데 국회에 가서 본인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지휘권 발동을 두 번이나 내렸겠습니까? 제 식구를 감싸고 측근을 감싸고 어떤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하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 했어요.

그런데 이게 70년간 적폐가 이제 정점을 찍은 겁니다.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에서 봐줄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하는 검찰권력 정말 괴물과 같은 권력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정치적으로 오히려 볼륨을 키운 것은 보수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오히려 정당의 지지율이나 존재감 있는 후보가 없었던 야당이 또 키운 측면이 더 큰 것이죠.

☏ 진행자 > 앞서 제가 추미애 전 장관님 계실 때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문제를 질문 드렸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아니었습니까? 한쪽에서는 추미애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 권한, 혹은 인사에 대한 권한을 너무 무시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키우고 자리배치를 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던데요. 장관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 실제로 느끼셨던 그런 부분은 어떤 것들 느끼셨습니까?

☏ 추미애 >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는 것은 인사권 감찰권 이런 것들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법상의 정당한 지휘감독권이거든요. 그 인사는 원칙이 있으면 되는 건데 제가 인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묵묵히 일하면서도 홀대 받았던 민생에 집중하는 검사들이 형사공판부 검사들인데 그분들을 발탁해서 우대하고 또 전문검사로 지향하기 위해서 전문검사를 우대하고 또 여성 검사들도 사실은 대단히 홀대받고 있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여성 검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고 이러면서 인사원칙을 확립을 했는데 이걸 인사 가지고 윤 총장을 불리하게 했다 언론이 그렇게 갈등프레임으로 몰고간 건데요. 실제 밖에서 하나회와 유사한 윤 사단이 문제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검찰 조직 내부에도 그것이 조직 내부에 불만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실제 장관이 돼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윤 사단은 실재하고 있고 특수통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아주 강고한 세력으로 돼 있고 그들이 나쁜 수사를 하고 있으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짜 맞추기 수사, 기획수사를 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구나, 적폐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인사를 정상화 시킨 거죠. 그 전에는 윤석열 총장의 입맛에 맞는 인사 전횡이었고 그것을 제가 시정한 것이죠. 아마 그때부터 윤 사단을 만들 때부터 윤 총장은 하나의 권력 야심을 가지고서 향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하나의 세력으로 키운 것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 진행자 >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판사 출신이시고 법조인이신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법조인들 간에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이렇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검수완박을 하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 부패 완판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미애 > 검찰의 권한을 뺏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검사 모습으로 되돌아가라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만 검사가 경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사건을 뺏는다든가 아니면 중복수사해서 사건을 다르게 만들어버린다든가 하는 거죠.

그래서 형사는 형사답게 검사는 검사답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고 검사는 경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는 이른바 현장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범죄와 범인을 추적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면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봐주려고 하면 또 사건을 매장시켜버려서 정의를 구현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사과정을 법률전문가로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지도하고 점검하라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 검사는 마치 형사처럼 본인도 직접 수사하겠다 현장을 뛰면서. 그렇게 잘못하고 있어서 그걸 선진 사법 시스템처럼 형사는 형사의 일을, 검사는 검사의 일을 원래대로 하자 라는 것이고 또 그게 이제 민주주의 제도는 다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검사도 예외 없이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자라는 것뿐이죠.

☏ 진행자 > 검사의 원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는 정상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윤석열 총장은 수사부터 기소까지가 하나의 단계인데 이걸 잘라서 수사를 빼낸다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식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미애 > 수사나 기소나 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검사 역할은 경찰이 형사가 해온 수사가 기소하기에 부족한지 요건이 미비했는지 이런 법률적 보완을 해서 신중한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인지사건의 무죄율이 송치한 사건,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해서 넘겨준 사건의 무죄율보다 무려 3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다 한다고 해서 법원 가서 무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유능하고 잘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가 한 수사를 법률전문가가 신중하게 기소하는 것이 오히려 무죄율도 낮추고 인권침해도 덜하게 되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은 선진 사법 시스템이 다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검찰총장처럼 수사를 뺀다고 저렇게 정치선동하고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이걸 정치 대선에 참여하고 싶은 명분으로 삼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은 없어요. 사실은.

☏ 진행자 > 네, 장관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추미애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추후에 윤석열 총장 인터뷰도 추진하겠습니다. 성사되는 대로 예고해드리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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