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외치며 대선 기지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윤석열 총장의 향후 행보에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4월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윤 총장이 그동안 국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언급해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윤 총장, 오늘 2시 사의표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국민이란 단어를 쓰긴 했는데요. 국민, 국민. 그래서 당연히 사실상 정계진출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3월 9일 이후에 윤 총장이 직을 그만두면, 혹시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선출마방지법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3월 초에 윤 총장이 퇴직을 선택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여당의 이탄희 의원이 오늘 그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 법은 사실상 위인설법이기 때문에 위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상태에서 통과 된다면 아마도 헌재에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헌재가 설사 이 법이 위헌적이라 하더라도 내년 대선 이전에 결정을 안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9일 이전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또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여기 보면 사실 “국민에 봉사” 발언이요. 윤 총장,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이 발언 이후에요.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서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했고요. 직무복귀가 됐습니다만 결국 오늘 오후에 검찰총장, 사퇴를 했습니다. 국민의 봉사 단어가 이렇게까지 이어질지는 몰랐는데요. 대선의 출발점이다. 그러면 윤 총장의 오늘 행보가 4월 보궐선거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빨아들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겠죠. 최소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이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여권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차질이 있겠죠. 가덕도 특별법이라든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재보궐선거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보려고 했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이 상당히 희석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 총장 사퇴라는 저 돌발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한 동안은 저 부분이 여권에게 조금 더 불리하게 갈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사퇴를 한 게 윤석열 방지법 때문에 이른바 3월 9일 전에 사퇴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궐선거 전에 사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관측자들이 아마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여권, 야권 승리에 따라서 정치를 결심할 것이라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 전에 사퇴하면서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기왕에 정치하기로 한 김에 직접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야권을 도와서 야권이 서울과 부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윤석열의 영향으로 승리했다는 선전적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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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