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수사' 급제동 우려.. 차기총장 '文 후배' 이성윤 구상 [윤석열 총장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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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하면서 윤 총장이 지휘해온 주요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외풍을 막아주던 윤 총장이 사라지면서 수사의 칼끝이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윤 총장 사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되면 연수원 동기인 23기 고검장들은 대부분 검찰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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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여권상대 수사 악용 '최적의 방패'
조직 신망 적고 수사대상 올라 '변수'
李 등 친여인사 檢 지휘권 잡으면
월성 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차질 빚을 듯
대전지검이 맡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백 장관은 이 사건에 청와대가 연루됐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고리이다. 당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여권은 ‘무리한 수사’,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 같은 외풍을 막아주던 윤 총장이 사라지면서 수사의 칼끝이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검찰이 검토 중인 백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재직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중단 과정에 개입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의 지휘라인이 유임됐다. 하지만 이들 수사팀도 신임 총장 체제에서는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 사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 총장의 징계 사태 때도 두 차례 총장 직무를 대신 수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한 대표적 ‘친문(親文)’ 검사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을 맡았고,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고 있다. 이 지검장은 박 장관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에서 윤 총장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체 요구에도 자리를 지켰다. 당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후임으로 이 지검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 내에서 이 지검장을 비토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점은 변수다.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으로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올라있기도 하다. 검찰 안팎에선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되면 연수원 동기인 23기 고검장들은 대부분 검찰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전북 남원 출신인 조 차장검사는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 청산 TF 팀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하지만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호소하는 공개 글을 올리며 반기를 들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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