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 공론화 선언.."통과 위한 완성도 높일 것"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이 개인 SNS(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게임 이용자와 학계, 개발자, 업계 및 관련 종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 국회 통과까지 이뤄지도록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여야 의원의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통과까지 관심을 유지해달라는 부탁도 전했다.

이 의원은 “이슈에 여야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하다”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용자, 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 게임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게임과 관련된 많은 이들과 함께 각 조문을 정밀하게 뜯어보겠다고 약속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전부개정안은 총 8장, 92개나 조문이 있어 각 조문을 정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의원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관련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들여다봐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나며 전부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꼼꼼하게 챙기고 수렴하겠다”라며 “절차상으로는 공청회를 조속히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른 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게임과 국내 게임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 견지하지 않기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게임과 e스포츠는 국회에서 마이너한 분야로 통과를 위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며 “다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해선 안 되고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게임법 개정안에 규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외에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진흥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안은 국회의원 누구나 발의할 수 있지만 발의가 아닌 통과가 최종 목표이기에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진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게임진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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