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짜 지역개발 사업계획서 용역 어디까지 보고됐나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개인적 일탈이냐, 아니면 윗선과 교감한 것이냐.'

광주시가 지난해 지역 건설사에게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달라고 한 뒤 이를 국토교통부 지원 공모사업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측성 의혹이 상당 부분 풀렸지만 아직 남은 의문이 있다. 이런 비상식적 요구에 시가 어느 선까지 관여했냐는 문제가 남았다. 당시 시는 연구용역 예산도 없었던 터라,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윗선에 보고했을 수밖에 없다는 상식적 추론이 가능하다.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냐에 따라 이번 사안의 성격이 달라진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13일 광산구 지죽동 평동준공업지역(142만635㎡·43만여평)을 한류문화집적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다. 시는 그러면서 그해 4월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지정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공모 마감을 불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이었다.

그러나 시는 애초 국토부 공모 사업 신청 계획을 잡지 않아 관련 용역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았다. 시가 뒤늦게 예산을 세울 수 있었지만 이 경우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와 광주시의회 예산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사실상 공모 신청은 불가능했다. 시가 예기치 못한 현안 업무 연구를 위해 마련해 놓은 포괄용역비를 쓸 수도 있었지만 최소 1억원(학술용역업계 추정)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결국 시는 궁리 끝에 중흥토건(주)에 손을 벌렸다. 당시 실무담당자는 "공모 접수 시간이 촉박해 내가 건설사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달라고 통사정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업자에게 '공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실무자 선에서 단독으로 이뤄졌겠냐는 합리적 의심이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 당시 시가 생산한 평동준공업징겨 지역개발사업 추진 계획 문건을 보면, 결재라인은 담당 주무관→계장→과장→실장→문화경제부시장→시장 순이었다. 시청 안팎에서 이번 공짜 사업계획서 요구가 일부 실무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윗선과의 교감 속에 이뤄졌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게 당시 실무라인에 있었던 한 간부는 "국토부 공모 때 시간이 급하니 외부에서 도움(사업계획서 작성)을 준다면 받되, 그렇다고 어떤 (대가를 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만 보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광주시 의도와는 달리 의혹이 부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국 단위를 넘어 부시장이나 시장까지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 공모 사업 참여에 대한 시장 결재를 받은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을 부탁했던 것이어서 이런 내용까지 시장은 알 수가 없었다"며 "당시 실무선에서도 외부 도움을 받기로 했다는 정도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