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위원장 "AI, 선허용 후규제 필요..시장 자정능력 有"

"코로나 시대 AI 중요도↑"..지식재산위원회-변리사회 공동 세미나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허용 후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업의 AI 시장 진입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직 AI-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차세대 과학기술에 대응한 IP 정책 방향- AI와 IP' 주제 세미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상직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섣부른 규제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정체시킨다"며 "AI 초기 규제는 최소화함과 동시에 자율규제와 이용자 견제 시스템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특정 AI 기술에 대해 현행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만 제재하는 식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자 단체 혹은 협회가 윤리 가이드라인, 지침, 규약 등의 자율규제를 만들어 자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를 통해 시장원리는 존중하고 AI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AI 알고리즘 편향성 등의 잘못된 적용 결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장치를 두고,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알고리즘의 목적, 용도, 개요 등을 대략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AI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창의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서비스 출시 전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우선 시장에 서비스를 내놓고 부작용 등 문제는 차차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미 국내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나 제품 관련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가령 최근 여성차별 발언 등의 논란을 일으킨 AI 챗봇 '이루다'의 경우 개발사인 스캐터랩 측이 출시 20여일 만에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업데이트 후 재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

이 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AI를 포기한다면 미국, 중국 등 국가 기반의 글로벌 AI 기업에 예속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발견된 문제는) 업체의 자율 통제수단을 알고리즘화하고 지속적 견제, 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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