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점 없다".. 고 변희수 하사 5일 부검키로

홍지현 기자 2021. 3. 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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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23)에 대한 부검이 오는 5일 진행된다.

 4일 경찰은 성전환 후 강제전역 조치된 변 전 하사와 관련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에 그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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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23)에 대한 부검이 오는 5일 진행된다. /사진=뉴시스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23)에 대한 부검이 오는 5일 진행된다. 4일 경찰은 성전환 후 강제전역 조치된 변 전 하사와 관련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장감식과 유족·지인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은 이르면 5일 오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검 일정이 잡히면서 애초 예정됐던 발인(5일 오전 7시)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8일 이후 주변과 연락이 끊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복귀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을 판정받았다. 이후 이듬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저에게 그 기회를 달라. 모든 성소수자 군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전역 결정을 재심해달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7월 변 전 하사의 전역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그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다음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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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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