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과기부 1300억 추경, 95.6%가 단기 알바에 쓰여"

김영식 의원이 지난 1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에 방문해 질문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327억원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 사업에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은 “과기정통부의 1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95.6%(1269억원)의 사업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임시·단기 일자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대부분이 단기·임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식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사업은 1000명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디지털 전환 사업의 경우 강사 900명에게 6개월간 200만원, 컨설턴트 300명에게 5개월간 520만원이 책정됐다. 국민 참여형 크라우드소싱으로 진행되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데이터 50종에 각 19억5000만원씩 총 975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단기 일자리 예산 총액이 1269억원에 달한다.

과기부 2021년도 1차 추경 단기 일자리 예산 편성 내역 /자료=김영식의원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거나 한계상황인 기업과 산업군에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등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사업의 범위와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많다”며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쓸모없는 가비지데이터(Garbage Data)를 양산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깊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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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동현 기자 dh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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