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한다지만.. 발표때마다 꼬리무는 사전유출 의혹
실명으로 투기.. 관행화 가능성
담당 공무원 도덕적 해이 심각
객관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필요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LH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기존 신도시 외에 택지공급 면적이 100㎡가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전지역에 걸쳐 투기의혹과 관련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부가 즉각 대처하고 있지만 당국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정책 신뢰도 상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끊이지 않는 신도시개발 투기논란= 이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에 대해 시중 여론이 극도로 나쁜 이유는 과거부터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는 어김없이 투기논란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때면 으례히 "공공이 개발 정책을 주도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주택 공급 물량을 신속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개발 대상지에 대한 미공개정보는 그때마다 사전에 유출됐고 투기꾼들이 대상지역의 토지를 입도선매해 큰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또 투기꾼들의 지가 띄우기로 토지수용가는 올라가고 이는 개발 비용에 포함돼 신도시에 입주하는 수요자들의 집값부담을 키웠다.
이번에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 몇 년을 거슬러 찾아볼 필요도 없이 불과 2년전인 이번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정부가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를 발표하기 직전인 2018년 LH 내부에서 창릉지구 조성 관련 도면이 유출돼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은 공무원과 전문가 그룹 민간인 등 수백명은 신도시 정보를 유출하면 처벌한다는 경고 문자 '폭탄'을 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창릉지구 발표 한 달 전인 2019년 4월 신도시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까지 감행했지만 불과 2년 만에 신도시 조성 사업에 모럴해저드 사건이 반복됐다.
◇솜방망이 처벌은 한계...신뢰회복 가능할까= 신규택지 조성 사업은 토지 수용과 보상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설득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번 사태로 신도시 사업 추진의 동력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신도시 대상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사업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됐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조사 단계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조사 주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며 조사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은 등기부등본상에 본인의 이름을 버젓이 올렸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투자가 관행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전체 개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잘 봉합하려면 조사 주체부터 공신력있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주체로 해야 하고 그 조사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법적인 위반을 넘어 근무자의 책임 의식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일반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조심스럽게 하는데 신규 택지 개발에 연관된 공무원이 직접 투자에 뛰어든 것을 보면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상당히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며 "국토부가 자체 조사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수 있으므로 감사원을 투입하는 등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또다시 신규 택지 개발 업무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땅 투기 의혹이 밝혀진 직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선 안 되며 해고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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