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뿌리깊은 부패인지 발본색원" [LH 직원 투기의혹 후폭풍]

LH 고강도 조사 지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02.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이어 하루 만에 다시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한 만큼 총리실과 국토교통부의 고강도 합동조사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제도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의 신속한 마련에 이어 거듭 주문한 셈이다. 이번 투기 의혹이 고질적 부패구조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사원 감사 필요성에 대해선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감사원 문제는 시민단체, 그러니까 참여연대나 민변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조사를 한 사례들이 있다고 한다"며 "다만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우선 총리실,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감사원과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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