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레임덕 차단..檢개혁 강행 의지

文, 尹사의 1시간만에 수리
대선 전초전 '4월선거' 코앞
與·檢갈등 더이상 방치 못해

◆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 ◆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문재인 대통령이 1시간 만에 즉각 사의를 수용한 것은 임기 말 정국 난맥상을 초래한 정권과 검찰 간 갈등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지난 1년간 극한의 대립을 벌여왔던 정권과 검찰 간 갈등상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악재'였던 만큼 '앓던 이'를 뽑아냈다는 분석도 있지만 윤 총장이 사실상 정계 진출을 선언하면서 임기 말 정권과 검찰이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가 정권과 검찰 간 갈등의 종지부가 아니고 오히려 확산의 빌미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또다시 '검란'이 불거지면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맞물려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 될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총장이 정권 심판론의 기수로 떠오르면 문재인 정권은 급속한 '레임덕'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해 정치검찰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총장은 끝까지 검찰의 이익만을 위해 검찰 개혁을 방해하다가 이제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하면서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고 말았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 채종원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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