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과실, 감사원 빼고 국토부 셀프조사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착수
卞 "책임 통감하며 깊은 사과"

◆ LH 투기의혹 후폭풍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임 시절 발생한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본인 과실을 스스로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의미여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4일 변 장관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 등이며 조사 지역은 6개 3기 신도시에 더해 과천과천지구와 안산장상지구까지 8개 지역이다. 또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본부·지방청), 공기업 전 직원과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들 가운데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이다. 하지만 국토부 직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LH 사장이던 변 장관의 관리부실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하는데 국토부 직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또 관련 직원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H 직원 13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내부 정보를 미리 빼내서 투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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