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은 中에 맞설 핵심 전략자산"..'反中연대' 압박

바이든 외교정책 보고서
"北核 위협, 韓·日과 손잡고
외교관에 힘실어 줄 것"
對北 보텀업 외교협상 예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외교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핵심은 미국의 강점이던 동맹 외교를 회복해 중국을 강력히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국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호주, 일본과 함께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반중 노선 구축에 우리나라에 대한 참여 요청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방향 설정은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중간 가이던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고서에서 중국을 "경제·외교·군사·기술력을 내세워 국제체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 의제를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S 최우선 순위에는 동맹 회복을 뒀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하고 새롭게 할 것"이라며 나토, 호주,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의 반중 동맹에 대한 압박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커지는 핵·미사일 위협을 감소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우리의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외교 동맹을 통한 보텀업 방식(상향식 결정)의 북핵 문제 해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도 한미 동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이런 동맹 정신에 기초해 외교관을 통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통령이 교체되면 통상 첫해 하반기에 NSS 보고서를 내놓고 향후 4년간 외교전략의 큰 그림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정식 NSS가 마련될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방향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한편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셔먼 지명자는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전략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협력은) 일본과 한국 등 해당 지역의 동맹국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더 많은 핵 탄두나 운반 수단과 더 큰 위협을 제기하지 않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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