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변창흠, 고개 숙였지만..

■국토부 장관 대국민 사과
"公기관 등 직원 전수조사 착수"
재발방지 약속에도 신뢰 흔들
LH도 "모든 직원·가족 대상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토지 매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때 이뤄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변 장관은 4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LH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직원·가족의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신뢰를 잃는 등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변 장관은 4일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 지정 제안 기관인 LH의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사과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 업무 유관 공공 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신규 택지 2차 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LH도 변 장관 사과와 별도로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LH는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 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에서는 변 장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공공 개발의 반대 여론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조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