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변창흠 "3기신도시 등 8곳 조사..2차택지는 곧 발표"

변 장관, 4일 브리핑서 대국민 사과
LH 전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조사하기로
위법 사안 나오면 처벌 예고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브리핑에서 최근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변 장관은 6곳의 3기 신도시 부지와 과천과천, 안산장상 택지 등 총 8곳을 우선 조사하고 필요 시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등이 가능한가. 3기 신도시 전수조사에서도 추가 투기 사실이 밝혀진다면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나.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 신도시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 관련 투기 의혹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위법 사안이 나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처벌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대로 이뤄지며, 각 기관별로 내부 직무·윤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별도 처벌도 가능하다.

-2·4대책 추진에 대한 악영향 우려가 있다. 4월 예정된 2차 신규택지 발표는 연기하나.

△불미스러운 일로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에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관련자의 처벌을 명확히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집행이 될 것이다. 2차 공공택지 추가발표는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진행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겠다.

-전수조사 범위와 대상은.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이다.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자체의 경우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어려워 신도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포함한 8개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정하겠다. 혹시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 사항에 따라서 추가 여부를 판단하겠다.

-국토부 직원도 조사 대상인데 국토부가 조사하는 게 실효성 있나. 외부감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현재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있서 조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나 어떤 조사결과에 대한 위법 여부는 국토부가 아닌 각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 조사 결과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 추가적인 감사 등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관련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퇴직자는 민간인이라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다. 다만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퇴직자가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김나리 (lo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