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LH 사장 변창흠 장관 사과.."공공택지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하기 전 마이크를 조절하고 있다. 변 장관은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2021.3.4/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직원 투기의혹'에도 2·4 대책에 포함된 신규 공공택지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LH)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공공의 신뢰성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철저한 조사와 별개로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4 정책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2·4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고 진행 과정에서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수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LH 등 공기업 전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직원 대상 조사가 어려워 신도시 관련 부서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자까지 조사하려면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는 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전수 조사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퇴직자가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 조사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 3기 신도시에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광명시흥을 포함해 8개를 대상으로 하고 다른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고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각 기관별로 공사 내부에서도 직무윤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대상인 국토부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전산망을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어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하다"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경찰 수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조치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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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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