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변창흠 "LH 직전 기관장으로서 책임 통감..재발방지 제도화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긴급 브리핑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대상과 관련해 변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LH 퇴직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선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이번 투기 의혹이 2.4 대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와 관련해 "공공부문의 신뢰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런 기반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정책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총리실 지휘하에 국토부를 포함해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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