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우리가 남이가' 식 접근 안돼"..대구권 토론회

학계·정계 "무리한 속도전 지양, 경제성 따져야"

4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주최로 각계 전문가와 대구경북 시도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1.3.4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메가시티' 실현을 통한 지방 위기 극복을 취지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첫번째 시·도민 대토론회에서 행정통합 강행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4일 엑스코(EXCO)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 1차 토론회(대구권)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들었다.

네차례 진행되는 대토론회 중 대구에서 첫번째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무리한 행정통합 추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행정통합 필요성과 비전'을 설명하는 최철영 공론화위 연구단장의 주제발표, '통합된 대구·경북의 발전 전략'을 설명하는 최재원 공론화위 연구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두현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장, 최봉기 계명대 교수, 최준호 영남대 교수,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 최종수 TBC(대구방송) 국장이 참석했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일부 패널은 일각에서 지적되는 시·도 차원의 무리한 추진과 행정통합에 따른 부정적 의견을 냈다.

윤영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마·창·진(마산·창원·진해)의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마·창·진 통합 후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3곳 지역간 갈등이 심화됐다"며 "통합에 신중하지 못하고 주민 갈등에 대응하지 못한 선통합 후조정은 지역간 갈등을 더욱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두현 구의원은 행정통합의 속도전을 우려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행정통합의 긍정 여론이 뚜렷하지 않는 것은 '정해진 결론, 무리한 추진' 때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특별지방정부를 출범한다는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로 그는 "통합에 따른 대구·경북의 구체적 비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내년 6월이 목표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남은주 대표도 "답(행정통합)을 정해놓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 참석한 패널 2명은 경제성을 깊이 있게 성찰한 뒤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봉기 교수는 "경제는 없고 오로지 행정만 있는 통합, 꼭 사회주의로 가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통합이 말 그대로 잘 되기만 하면 그동안 왜 안하고 있었겠느냐"며 "물론 잘될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하다. 중앙정부가 우리(대구·경북) 뜻대로 손을 들어주겠느냐"며 "경제성과 공무원 수 감소 등 많은 것을 고민하고 논의해야지 단순히 '우리가 남이가' 식의 통합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준호 교수도 "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행정적 부분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부분을 시·도민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또 "불안정한 대구의 경제 소득구조를 해결하지 못한 채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꿈 같은 소리"라며 "대구·경북 혼자만의 발버둥이 아니라 정확한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대구시나 경북도가 행정통합 찬성을 유도하거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시된 의견은 기본계획 최종안에 반영시켜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경북 동부권(5일 오후 2시 포항 포스코 국제관), 경북 서부권(8일 오후 2시 구미 구미코), 경북 북부권(9일 오후 2시 경북도청 동락관) 등 3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어 대토론회와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4월 하순까지 최종 기본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일정은 8월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 9월 특별법 국회 상정, 11월 국회 통과 여부 결정, 내년 차기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광역단체장 선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