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특수학교 설립 차질없이 진행돼야"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요구와 교육환경개선의 필요성의 목소리가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일 제299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과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전 의원은 서울시 내에 설립되어 있는 특수학교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2024년 개교 예정인 동진학교를 언급하며 “부지매입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반대 등에 부딪혀 예정보다 7년 늦게 개교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하며 “교육감은 ‘공립특수학교(급)신설 지속적 확대방안’을 통해 특수학교가 없는 7개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 인지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전 의원은 광진구에 있는 국립서울정신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탈바꿈한 사례를 들며 “처음 이 시설은 상당히 혐오시설로 인식돼 왔으나 건강센터 뿐만 아니라 육아센터 등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로 거듭나면서 하나의 랜드마크로 급 부상했다”고 전하면서 “향후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적 제언도 덧붙였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점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복지권과 교육권이 얼마나 어떻게 잘 보장되어지고 있나로 나눠진다”고 말하며 “특수학교의 설립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 비해 열악한 수준인 특수학급의 교육환경개선에도 섬세한 시선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의 설립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에 중장기 계획은 세워 비전과 방향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4일 광진특수학교에 방문해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의원은 “일반 학교에 비해 소수라는 이유, 1/3이상이 관내 학생이 아닌 타지역 학생이라는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예산 배정 등에서 그 동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며 “특수학교의 부재로 증설을 거듭해오며 구성원 대비 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해졌고, 여전히 분필 칠판을 사용하며 맘껏 뛰어다닐 수 있는 운동장 조차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특수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