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30만호 공급" vs 조정훈 "장난감 레고냐"
朴 "소상공인 5천만원 무이자대출" 趙 "기본자산은 기본부채일 뿐"
4일 박영선·조정훈 후보는 매일경제와 MBN이 공동 주최한 TV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주4.5일제와 주4일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민심과 표심을 좌우할 부동산 정책을 두고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 朴 "반값 아파트" vs 趙 "장난감 레고인가"
먼저 박 후보는 "평당 1000만원짜리 반값 아파트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부 방식과 강북의 낙후된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용적률을 높이면 서울에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 후보는 "대규모 공급할 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며 "약속한 30만호로 완성될 아파트가 장난감 레고가 아니고서는 한 채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에서 매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사채를 발행하고 장기적으로 상장되면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생한 집값 폭등에 대해서도 다소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박 후보는 "집값은 연착륙해야 한다"며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경제적 충격도 이겨내기 쉽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조 후보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 성장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 주4일제 취지는 공감했지만…속도·정부 역할 놓고선 이견
주4일제와 주4.5일제를 놓고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정책 속도와 시장·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박 후보가 조 후보 공약을 겨냥하며 "(서울시에) 주4일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인센티브까지 준다는 정책은 과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박 후보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제한적으로 주4.5일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박 후보가 (지원센터 공약을) 받을 줄 알았는데 놀랐다"며 "앞서가는 전환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품으려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냐"고 맞받아쳤다. 이어 본인을 수정 시장주의자라 부르며 "노동시간 단축을 시장에 맡겨두면 휴식 양극화가 극대화될텐데 정부가 시장에만 맡겨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 기본자산 vs 기본소득 충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놓고선 기본자산·기본소득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기본자산을 주장한 박 후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핀란드에서도 기본소득은 실패했다"며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임대료 2000만원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는 기본소득을 들고 맞섰다. 조 후보는 "기본자산 5000만원 대출은 회계학 개념으로는 기본부채"라며 "무주택자에게 매년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생소득으로 보면 기본소득이 더 큰 돈이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재원 4조원은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자연증가분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작은 규모의 세출 조정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문 대통령, 1시간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수용
- 박영선 "30만호 공급" vs 조정훈 "장난감 레고냐" [레이더P]
- 청와대 "문 대통령 조만간 아스트라 백신 맞을 것"
- `내비만 믿다간` 4월부터 제한속도 범칙금 폭탄
- 국민의힘 최종후보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엔비디아, 시스코처럼 폭락 전철 밟을까
- “신혼여행 조식에 푹빠져” 미미♥천둥, “넓은 세상을 둘이 함께하니 너무 행복해” - MK스포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