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게임규제' 숲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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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호재에 따른 기대가 아니라 악재로 인해 좌불안석이다. 수년간 끊이지 않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올해 들어 가열되면서 결국 입법 규제 '칼날'로 돌아왔다. 이용자가 먼저 일어났다. 불투명한 확률형 아이템에 문제를 제기했다. 게임사에 간담회를 요구하고, 이른바 '트럭 시위'로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로 이어졌다.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 대표 게임사 게임을 '악게임'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실태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의원도 나왔다. 더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일종인 '컴플리트 가챠'(여러 확률형 아이템을 모아 또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방식)를 금지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게임 산업의 기반인 이용자 층에서 제기된 것인 만큼 개선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비자가 떠나면 시장도, 산업도 없다. 게임업계는 이용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수박 겉핥기식 대응으로는 부족하다. 이 기회에 선도적으로 자율 규제를 확대하고 게임 콘텐츠 질을 높여야 한다. 다만 개선 요구가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는 계기가 돼서는 곤란하다. 게임은 우리나라 대표 콘텐츠 산업이지만 이미 수많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셧다운제'를 비롯해 게임을 '악'으로 보는 비틀어진 시각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기반을 흔들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야 하겠지만 방법에서는 시장 생태계에 따라 작동하는 업계의 자정 노력이 먼저다. 섣부른 입법으로 산업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줄이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 게임 시장은 거대한 숲이다. 나무 하나만 바라보면 숲을 키우기 어렵다. 규제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물론 기업도 숲을 생각하면서 과도한 사행성을 경계하고 게임 고유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