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장관 "페북과 미디어법 협상 힘들었다"

조쉬 프라이덴버그 "협상 통해 차이 극복하고 납득할 결론 도출"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페이스북과의 협상은 지리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결국 차이를 해소할 수 있었다.”

조쉬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이 뉴스미디어협상법 문제로 공방을 벌였던 페이스북과 협상 뒷 얘기를 털어놨다고 CN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와 페이스북은 지난 달 팽팽한 갈등을 겪었다.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뜨는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뉴스미디어협상법’ 때문이다.

조쉬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

페이스북은 이 법을 적용할 경우 뉴스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어름장을 놨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지난 달 17일 호주에서 뉴스 공유를 막아버렸다.

이 때부터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과 협상을 시작했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조치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하지만 그 때부터 전화 협상을 통해 서로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납득할만한 지점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협상 결과 호주의 뉴스미디어협상법은 막판에 조금 수정됐다.

페이스북은 각 언론사에 어느 정도 뉴스 사용료를 지불할 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매체에 따라선 사용료를 전혀 주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조정관’ 강제 조항을 사실상 무기력하게 만든 덕분이다.

당초 ‘90일 내 협상 →결렬 땐 정부 임명 조정관이 조정’이란 조항에 비해선 페이스북에겐 상당히 완화된 규정이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페이스북은 호주 뉴스 매체들과 선의를 갖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우 지난하고 힘든 협상이 있긴 했지만, 모든 일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