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청구서 도착,영국 법인세율 25%로 인상 예정
황지윤 기자 2021. 3. 4. 15:36
영국 정부가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까지 25%로 올리기로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 탓에 급격히 부실해진 국가 재정을 법인세율 인상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3일(현지 시각) 하원에 코로나 추가 지원방안이 담긴 예산안을 보고하며 부채 증가에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인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다. BBC 방송은 영국의 법인세율 인상이 1974년 이후 거의 반세기만이라고 전했다.
수낙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율을 올려도 G7 국가 중에서는 최저이고, G20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낮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올리는 대신 기업 신규투자 비용의 130%를 공제하는 ‘슈퍼 공제’ 방안도 내놨다.
영국은 코로나 지원 대책으로 약 3000억파운드(약 470조원)를 한꺼번에 지출했다. 그 결과 2019년 85.3%였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111.5%까지 급등할 전망이다.
영국에 이어 다른 주요국들도 코로나 사테에 따른 재정 부족분을 증세로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뉴욕·워싱턴·펜실베이니아·미네소타주 등에서 증세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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