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변희수 하사 죽음 애도..모두가 혐오·차별에 보호받아야"

변희수 전 하사 죽음 소식에 최영애 인권위원장 입장 발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평등법 제정 논의 조속히 착수되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4일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49분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지역 정신건강센터 상담자로 등록돼 관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변 전 하사는 이러한 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는 국회에도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