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실업급여'..1억8000만원 부정수급 회사 적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함안·창원 사업체 적발
사업주 2명·근로자 31명 검찰 기소 의견 송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직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고용해 실업급여를 받고 일을 시킨 사업체 두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함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회사를 폐업하고 근로자 14명을 퇴직시켰다. 하지만 자신이 경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 이들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고용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공모했다.

창원에 있는 제조업체 대표 B씨는 기존에 경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근로자 18명을 고용 승계했다. B씨도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퇴사한 것처럼 꾸몄다. 노동부는 두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벌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1명이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근로자들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부정하게 수급한 1억80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 등 2억6000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이들 사업장에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 2명에게는 포상금 36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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