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순규 기자 2021. 3. 4.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축 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해 살처분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비용의 절반 이상 국가가 지원해야"
김승남 국회의원© 뉴스1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2010~2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은 139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사용됐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107억원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했고, 전액 시·도비로 충당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축 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해 살처분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가뜩이나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살처분 비용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축산업 보호와 공중위생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