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호조 국민연금, 운용역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난해 잠정수익률 9.7%..벤치마크 초과
최근 3개년 성과 따라 인센티브 규모 결정
2019년 성과급 1인당 평균 5657만원 수준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목표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국민연금 운용역의 인센티브(성과급)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운용역 성과급은 직전 연도뿐 아니라 최근 3개년의 운용성과를 모두 반영해 책정된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잠정 수익률은 9.7%로 집계됐다. 국내주식 34.89%, 해외주식 10.76% 등 시장 반등에 따라 주식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국내채권과 해외채권 등도 시장 대비 초과수익률을 거뒀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잠정 수익은 72조1000억원 규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역대급 성과급…1인당 5657만원

성과급이 지급되기 위해선 최근 3년간의 수익률 평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을 넘어야 한다. 2018~2020년 수익률 평균은 6.70%로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인 0.80%를 초과해 성과급 지급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은 △목표성과급 △조직성과급 △장기성과급 세 종류로 나뉜다. 이 가운데 목표성과급은 기금 전체와 개별 자산군의 초과 수익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률과 목표 달성률, 자산군별 가중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성과급은 지난해 성과에 따라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은 우수한 운용역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유인을 만들기 위해 최근 3개년의 수익을 모두 성과급 책정에 반영하고 있다. 직전연도 50%, 2년 전 30%, 3년 전 20% 등으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국민연금의 최근 3년간 수익률은 △2018년 -0.92%(-5조9000억원) △2019년 11.31%(73조4000억원) △2020년 9.70%(72조1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수익률이 전년(2019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자산군에서 벤치마크 대비 고른 초과수익률을 내면서 성과급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수익률을 냈던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규모는 155억6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657만원 수준이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2018년에는 1인당 3435만원, 7.26%의 높은 수익률을 낸 2017년에는 1인당 4682만원의 성과급이 책정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현황 (자료=국민연금)

성과급 많아지면 지급 늦어져…“운용역 유인 필요”

정확한 성과급은 6월 수익률 확정을 거쳐 7월쯤 확정된다. 다만 성과급이 제때 지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운용역에게 지급할 성과급을 실제 성과가 나오기 전에 예측해 예산을 받아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예산 작성 시한은 매년 5월 말로 성과급 규모가 확정되는 시기보다 빠르다.

예산 설정 당시와 시장 상황이 바뀌어 국민연금이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 성과급 규모도 덩달아 늘어 예산이 부족해지고 성과급 지급도 늦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7.26%의 수익률을 달성한 2017년에 성과급이 늦게 지급되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운용역이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이 빠르게 지급되도록 하고 장기 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에 일부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해도 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잘 나왔고 2019년에도 11%대로 잘 나와서 이번 인센티브도 상당할 것”이라며 “운용역을 붙잡아두기 위해 목표성과급에 3개년치 수익률을 반영하는데 이를 좀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