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마당 금지? 통일부 "무리라고 본다"

"국영상업망 정비보강 흐름 있으나 시장폐쇄로 보기 어려워"
"장마당 금지 여부, 확인할 만한 내용 없어"

연합뉴스

통일부는 4일 북한이 최근 개인들의 장마당 운영·소유·거래를 금지하고 모든 거래를 당국 관리 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무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8차 당 대회나 당 전원회의 등을 계기로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방침 아래서 부분별로 상업 분야 전반에서도 국영상업망을 정비 보강하는 흐름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런 흐름을 바로 시장 폐쇄 통제 조치로 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리라고 본다"며,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방향 중 국가의 통일적 관리와 같은 주장에 일부 (시장)퇴행적 요소가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생산 유통에 대한 당국의 통제력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도 볼 수도 있고, 또 경제관리의 전반적 체계를 바꾼다고 보기보다는 미세조정에 가깝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통일부 제공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통일적 관리라는 것이 북한의 시장 단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적 인식"이라며, "장마당 금지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개인들의 식량 거래를 중단시키고 국가 식량판매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장마당 거래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영상업을 발전시키고 급양(식당), 편의봉사(이발, 미용, 가내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살리는 것을 현 시기 매우 간절한 문제로 상정했다고 밝힘으로서 '장마당 국가통제 조치'를 예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배급시스템이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인민들에게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마당을 통제하면 북한 인민은 살 수가 없다"며, "유통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국경 인근이나 지방 일각에서 국가 식량판매소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을 수는 있으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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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